641. 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얼 지블랫의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2018)

 

◎ 우리는 과연 민주주의 세계 속에 살고 있는가

 

◈ 지은이: 스티븐 레비츠키(Steven Levitsky) & 대니얼 지블랫(Daniel Ziblatt)

◈ 제목: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How Democracies Die)

◈ 번역: 박세연

◈ 출판사: 어크로스

◈ 출간 연도: 2018.10.02.

◈ 원문 출간 연도: 2018.

◈ 페이지: 총 350면

◈ 독서 기간: 2025.01.19 ~2025.01.25

 

민서, 명서야~ 오늘은 현재 대한민국의 사태에 어울리는 책을 읽기 시작했어.

윤석열이 탄핵을 당하고 급기야 구석을 저지하기 위해 90여명이 폭도로 변해 법원을 습격한 사건이 벌어졌어.

지금의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이 사태를 잘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선배들이 목숨을 바치며 지켰던 민주주의는 무너질지도 몰라. 이런 혼란한 틈을 타 어떤 독재자가 출현할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단다.

 

1장 민주주의자와 극단주의자의 치명적 동맹

민주주의에서 독재자는 조용히 피어나서 권력을 쟁취한 다음 돌변한단다.

인간 사회에는 늘 극단주의자들이 있어.

이들은 국민들을 선동하고 인기에 부합하는 정치를 펴는데 이들은 포퓰리즘 아웃사이더야.

 

저자는 잠재적인 독재자를 감별할 수 있는 네 가지 경고신호를 개발했어.

1) 말과 행동에서 민주주의 규범을 거부하고, 2) 경쟁자의 존재를 부인하고, 3) 폭력을 용인하거나 조장하고, 4) 언론의 자유를 포함하여 반대자의 기본권을 억압하려는 정치인을 유심히 지켜봐야 한다고 했어.

이를 막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당과 이념이 다른 정당과도 국가를 위해서 연합해야 하는 결단력이 필요해.

서구의 여러 나라들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멀어 보이는구나.

 

2장 무력화된 정당

미국의 경우에서는 극단주의자들은 끊임없이 대통령의 자리를 탐냈어.

하지만 정당이라는 문지기가 이를 잘 걸러내 왔지.

정당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자유와 문지기 역할의 균형을 잘 맞춰야 해.

 

3장 왜 정치인들은 잠재적 독재자를 방조하는가 

이 장에서는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어떻게 아웃사이더인 트럼프가 대통령의 자리까지 왔을까?

이유는 정당의 문지기 역할이 약화되었기 때문이야.

트럼프는 위의 네 가지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릴 경고 신호에 모두 빨간불을 보였어.

더 큰 문제는 2025년 다시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는 거야.

이 결과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어쩌면 아둔한 국민이 자신의 자유를 저버리는 결과에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거야.

 

4장 합법적으로 전복되는 민주주의

여기서는 민주주의 세계에서 교묘히 독재자로 권력을 지향하는 인물들이 나와.

페루의 알베르토 후지모리, 이탈리아의 실비오 베를루스코나, 에콰도르의 라파엘 코레아, 그리고 아빠가 G20때 보았던 터키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아르헨티나의 후안 페론,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러시아의 푸틴까지 여러 독재자들의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렸어.

이들의 공통점은 민주주의의 규범 속에서 독재의 권력을 확장해 나갔다는 거야.

민주주의의 규범은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이용당하는 것일까?

 

5장 민주주의를 지켜온 보이지 않는 규범

규범은 헌법과 달리 민주주의를 지탱해 주는 중요한 요소야.

여기에는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가 있어.

이 두 가지가 민주주의에서 누락된다면 사회가 독재자를 낳을 가능성이 증가한단다.

현재 대한민국의 두 거대 정당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달나라에 버렸어.

서로를 비방하고 인정하지 않고 정치에서 지워버리려는 소모전은 대한민국의 안정에 큰 위험 요소란다.

이런 민주주의의 가드레일이 제 역할을 할 때 민주주의는 더욱 발전하며 그에 따라 우리는 더욱 살기 좋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어.

 

6장 민주주의에 감춰진 시한폭탄

이 시한폭탄은 사실 정치적 경쟁관계의 정당을 인정하지 않는데에서 출발해.

상호 관용을 보이지 않고 정치계에서 퇴출시키려 갖은 방법을 다 쓰려하지.

이런 방식은 서로의 증오를 증폭시켜 결국은 서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란다.

우리는 왜 서로를 그렇게 미워할까?

미국의 정치 역사에서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지키는 시기가 있었어.

이 규범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민주주의 또한 후퇴할 수밖에...

 

7장 규범의 해체가 부른 정치적 비극

미국의 공화당은 백인 우월주의를 내세우며 민주당을 공공의 적으로 규탄했어.

이민자들과 소수민족, 흑인들의 비율이 높아지자 공화당은 그동안 지켜져 온 규범을 깨기 시작했어.

분열을 조장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막아서는 행위 등으로 백인의 집결과 투쟁으로 국민들을 자극했어.

'진정한 미국인'을 진보 진영의 민주당 지지자들과 구분하는 담론이 어떻게 등장했는지 설명해 준다. '진정한 미국인'을 미국 땅에 태어나서 영어를 쓰는 백인 개신교 신자로 정의할 때 '진정한 미국인'의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_ 219쪽

 

이들은 인종차별을 하며 백인만이 미국의 진정한 주인을 내세우고 있어.

진정한 주인은 인디언들이 아닐까?

기독교 세력을 품고 악행을 저지르는 행위는 국민의힘과 같구나.

 

8장 트럼프의 민주주의 파괴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협박과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한 대통령이었어.

그는 자신의 세력을 규합하기 위해 끊임없이 민주주의를 자신의 힘으로 이용하기 위해 규범을 깼어.

자신에게 동조하지 않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고위 관료들을 해임하고 자신의 세력으로 채워 나갔어.

트럼프의 이런 행위를 계속 지켜보는 국민들은 잦은 노출에 점차적으로 적응해 가며 이를 용인했어.

 

아빠는 이 부분을 읽으며 트럼프는 전혀 대통령의 자격이 없는 시정잡배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이번에 다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했다는 거야. 미국 국민들은 이런 트럼프의 행위를 모를까? 알면서도 미국의 번영을 위해 차악을 선택한 결과일까?

그는 독재를 위한 행위들, 심판을 매수하고 상대 진영의 대표자의 출전을 방해하며 규칙 변경을 했어.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이런 여러 행위에도 그를 선택한 미국 국민들은 무슨 생각일까?

비단, 미국만 이런 위험에 빠진 게 아니라는 사실이 서글프구나...

 

9장 민주주의 구하기

결국 민주주의가 순항을 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민주주의를 위한 연합체가 구성되어야 해.

이 틀이 기반이 되어 공동의 목표를 위해 상호 관용을 보여야 가능하지.

이런 협의체가 불가능해 보이지만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독일에서 일어났고 또 칠레에서도 전제주의 대통령을 상대로 같은 상황이 벌어졌어.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국민의 힘과 민주당도 미국과 상당히 유사한 상황에 직면해 있어.

국민의 힘은 현재 대통령의 계엄 사태에 대해 이를 옹호하면서 버티고 있는 행위는 정치의 양극화를 도모하고 있는 꼴이고 민주당 역시 이를 소통의 기회로 생각하지 않고 정치적으로만 이득을 취하려 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후퇴하리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새삼 다시 깨닫게 되는구나.

 

2025.01.25.토.14:21..... 민서, 명서는 일어났는지 자고 있는지 기척이 없고...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첫날에 사랑하는 아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