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1.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제목: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글: 유시민

독서기간: 2020.05.07~2020.05.20

 

 

민서, 명서야~~ 오늘은 아빠가 대학교에서 경제학에 관해 잠시 배웠을 때 수학에 몸서리치며 바로 포기했던 그 '경제학'에 관해 좀 쉽길 바라며 이 책을 읽기 시작했어. 경제는 우리 실생활과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 없는 학문이지만, 경제학의 이론들은 아빠의 실 생활과는 별 관계가 없어 보이고 그저 학문을 위한 학문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유시민 선생님이 경제학 전공이시고 글을 잘 쓰시니 경제학을 재미있게 잘 풀어놓으셨을 거란 기대를 가지고 읽기 시작했어. 그럼, 경제학의 세계로 한 번 빠~져 보시렵니까?

 

제1부 인간과 시장

경제학이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경제학이란 학문이 인간을 행복하게 해 줄까? 아빠 생각에는 행복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절대 행복은 이루어지게 할 수 없어. 경제학의 목적은 무엇일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일까? 아마도 현 경제생활을 분석하여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란 생각이 든단다. 그렇다면 사람은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 아빠가 너희들에게 늘 말하지만 세상에는 돈보다 중요한 것이 많아. 돈은 너희들을 불행에 빠지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야. 오늘은 아빠가 민서에게 이야기한 내용이야.

'경제학은 인간의 무한한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바로 이 문장에서 경제학은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해.

 

행복지수= a충족시킨 욕구의 양/총족시키려는 욕구의 양; a는 양(+)의 상수

 

위 공식에서 분모의 '충족시키려는 욕구의 양'은 무한하기 때문에 행복지수는 언제나 0이야. 경제학에서 규정한 인간은 '합리적'이야. 그렇지만 너희들이 자라면서 알겠지만 우리는 절대로 '합리적'이지 않단다. 이 말은 인간은 늘 자신에게 이익을 얻도록 행동하는 이기적 인간이란 뜻이야.

''합리적'이라는 말은 사회적, 윤리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식의 가치판단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 둔다.'

 

시장경제도 계획경제다

사회주의는 '중앙통제식 계획경제'로 종말을 맞았어. 그렇다면 '시장경제'는 계획경제가 아니고 '자유경제'일까? '시장경제' 또한 일부의 계획경제인 '분권적 계획경제'야. 아담스미스가 쓴 《국부론》에서 핵심은 '분업'이야. 분업을 통해 생산량을 늘리고 교환을 해서 전체 사회적 부를 늘리는 것이지. 계획경제는 생산량과 소비량을 국가가 정하는 것이고 시장경제는 각 주체가 정하는 것이야. 즉, 시장이 경제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는 거야. 사회주의의 패착은 인간의 이기심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야. 일을 열심히 하나 게을리 하나 같은 월급을 받는다면 열심히 일했던 사람도 게을리 일을 하겠지.

'시장경제가 숱한 결함을 안고 있는 질서임에는 분명하지만 지금 그보다 더 나은 체제를 찾을 수 없다는 의미에서 그것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경제적 기본질서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두 단어는 '수요'와 '공급'이야.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경제학의 가장 기본이지. 그런데 이 법칙은 수요와 공급을 제외한 다른 모든 조건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는 것이야. 경제학자들이 애용한다는 '쎄테리스 파리부스'(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라는 라틴어 문구야. 이 모형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아.

1. 이 모델이 묘사한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다.

2. 이 모델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각각 가격과 반대 방향 또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말해줄 뿐이다.

3. 이 모형은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결함을 안고 있다.

4. 이것은 사과라는 하나의 상품 시장을 설명하는 모델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꼬리가 개를 흔든다?

경제학개론을 펼쳐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계'로 시작해서 '한계'로 끝나고 있어. 초기 경제학에는 방정식이나 그래프가 없었는데 1871년 '한계주의 혁명'과 더불어 이른바 '신고전파 경제학'이 탄생한 후 경제학의 형식과 내용은 오늘날과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되었어. 한계효용의 법칙이나 무차별곡선, 등량곡선 등 수학적인 요소가 경제학을 가득 메우고 있으니 일반인들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영역으로 생각하고 있지. 아빠는 워런 버핏이 말씀하셨듯이 투자에도 살아가는 데도 경제학이 그다지 필요치 않다고 느끼고 있어.

 

'대박'의 경제학

경제학에서 인간은 합리적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노름이나 도박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단다. 돈을 벌 확률이 낮은데도 본인은 다를 거라 믿으며 돈을 거는 모습은 합리적이라 할 수 없지. 루브너라는 경제학자는 《도박의 경제학》이라는 책에서 도박을 하는 이유로 다음 다섯 가지를 꼽았다고 해.

1. 불확실한 승부는 스릴을 선사한다.

2. 도박은 오락의 재미를 배가시킨다.

3. 도박은 때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기쁨을 준다.

4. 도박은 심리적 만족을 준다.

5. 도박을 하면 돈을 딸 수도 있다.

'국가가 형법으로 도박을 단죄하면서 카지노와 경마장과 주식 시장을 보호해주는 것은 논리적으로 볼 때 퍽 괴상한 모순이다. 하지만 어쩌랴. 원래 인간 그 자체가 모순 덩어리인 것을. 위험한 도박에 탐닉하는 것은 매력 있는 이성을 향한 열정만큼이나 강력한 인간의 원초적 본능인 것을. 주식투자와 경마로 날린 돈을 국가더러 물어내라고 데모를 하지만 않는다면야, 스스로 '대박의 꿈'을 좇는 불나비가 되어 장렬하게 패가망신하는 것도 '합리적 경제인'의 당당한 권리가 아니겠는가. Let it be!'

 

사회보험, 위험의 국가 관리

경제학의 세계에서 합리적 인간은 위험에 대해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해. 도박에서의 적은 확률로 돈을 탕진하는 것처럼 말이야. 그래서 보험회사들은 인간의 불안 심리를 이용하여 가입을 시킨단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도 모든 위험에 대해 보험을 가입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야. 이런 분야에 국가가 뛰어든단다. 고용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같은 것들이야. 이런 사회보장성보험은 고소득자는 더 지불하고 저소득자는 덜 지불해. 그나마 이런 곳에서 빈부격차를 줄이려는 것이지.

사람들이 불만을 갖는 것은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세금을 탈루하고 봉급자들이 이들을 지원한다는 것과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기금관리자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는 거야.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불안도 한 몫하지. 아빠도 국민연금을 잘 받을 수 있을 지 모르겠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적어서 세금 부담이 클 텐데 말이야.

 

마약, 매매춘, 포르노의 경제학

성매매는 경제이론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 이것은 합리적 개인들 사이에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다른 거래행위와 근본적으로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야. 그럼에도 국가는 왜 성매매자들을 처벌하려 할까? 경제학자들은 개인의 선택에 대한 금지나 규제를 옹호하는 이론을 만들었는데, 바로 '비가치재' 이론이야. 비가치재란 소비자가 그것이 주는 효용 또는 쾌락을 과대평가하고 비효용 또는 고통을 과소평가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가리키는 말이야. 비가치재로 인해 경제학은 완전할 수 없어. 가치재는 고전작품을 읽는 것, 공부, 운동 같은 것이야. 그 효용을 과소평가하고 비효용을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개인은 이런 것을 꼭 필요한 것보다 적게 '소비'하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국가는 의무교육제도를 만든 것이라는구나. 아빠도 우리 민서, 명서에게 가치재에 관심을 갖도록 해봐야겠구나.^^

 

누구나 자기 몫을 가질까?

로렌츠곡선은 인구의 누적분포와 소득의 누적분포를 나타내. 이를 더 보완하는 것이 지니계수야.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는 불균등하고 작을수록 균등하다는 뜻이야. 한국의 지니계수는 IMF시절인 1999년이 가장 높아. 이는 소득 지니계수보다는 자본 지니계수에서 큰 폭이 주요 원인이야. 아빠도 자본으로 소득을 올리고 싶구나. 하하. 소득분배는 경제학의 중요한 문제임에도 아직까지 이론적으로 정립을 못하고 있다는구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사는 한 소득분배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이 분명하다는 것은 알겠네.

 

제2부 시장과 국가

GNP의 허와 실

아담 스미스는 연간노동의 생산물과 소비하는 사람의 수 사이의 비율 즉, 연간 국민총생산(GNP, Gross National Product)을 국민의 수로 나눈 값이야. 그런데 국민총생산은 외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벌어들인 돈도 포함되지만 우리나라에서 소득을 올린 외국인의 몫은 제외가 된단다. 그런데 GNP는 실업률, 물가 수준, 설비투자 등 다른 중요한 거시 경제지표의 동향이 잘 맞지 않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나온 것이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이야. 이는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생산한 것도 포함이 되지만, 외국에서 우리 국민이 벌어들인 소득은 포함이 되지 않아. 국민총생산에서는 여가도 포함돼야 한다고 아담 스미스는 말했어. 전에 앨빈 토플러가 쓴 책에서 가정에서 청소나 빨래를 하는 것도 생산에 포함된다며 이런 류를 컨슈머라고 했던 기억이 나네. 이런 것처럼 생산하기 위해 파괴한 환경을 빼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 아빠는 이것에 동의한단다. 그동안 우리 인간이 파괴한 환경이 자연적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니까...

 

이자는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는 자본을 제공하는 대가로 이자를 받아. 하지만 생산에 참여한 자본에 무언가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것은 석연치 않은 문제가 있다고 해. 그것은 사람들은 화폐에 대해서 이자를 지불하지만 실제 생산에 투입되는 것은 화폐가 아닌 실물자본, 다시 말해서 원료와 부품과 기계 같은 물질이라는 거야. 결국 경제학자들은 이자에 얽힌 수수께끼를 아직도 풀지 못했어. 하지만 우리가 이자를 지불하거나 받게 된다는 것은 이론과 상관없이, 마치 천체 물리학 이론이 없어도 지구가 공전을 하고 자전을 하는 것과 같아.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복잡해지는 계산이여!

 

저축도 때로는 악덕이 된다

국민경제의 순환에서 저축은 기업을 간접적으로 도와준단다. 그런데 경제가 침체기로 빠질 때 저축을 많이 하고 소비를 하지 않으면 기업은 돈을 벌어들일 수 없어서 사람들을 해고하고 투자를 멈춘단다. 이런 경제침체기에는 소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야. 개인에게는 저축이 좋지만 사회적으로 볼 때 경제침체기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래서 정부는 이런 경제침체기에 지출을 늘려 소비를 진작시켜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고 노력해. 돈이 풀리면 소비가 서서히 높아지고 기업은 돈을 벌고 이는 투자와 일자리로 연결되기 때문이야. 한국 민간가계의 저축률은 미국이나 유럽 국가는 물론이고 근면하기로 유명한 독일과 일본보다 높아. 그런데 "온 국민의 과소비가 IMF 위기를 불렀다"는 일부 정치인과 경제 전문가들의 주장은 이론적으로 황당하고 실증적으로도 아무 근거가 없다고 하는구나. 아빠는 지금까지 외신에서 '한국은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라고 말한 것을 잊을 수 없는데....

 

모든 독점이 사회악은 아니다

너희들이 눈치를 챗을 지도 모르지만,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사업이 있단다. 이런 류의 사업을 민간이 운영할 경우 경쟁으로 인한 엄청난 낭비와 국민에게 결국 피해를 주기 때문에 국가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거야. 이런 사업에는 철도, 전력, 가스, 상수도, 전화, 우편배달 같은 것이 있어. 공통점은 모두 '길', '파이프' 또는 '선'과 관련이 있는 일종의 '운송사업'이라는 거야. 지금은 많이 볼 수 없지만, 예전에 치열한 경쟁 상태를 유지하는 시장은 신문 배달 사업이야. 조선, 중앙, 동아일보는 배달을 공동으로 관리한다면 획기적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이를 포기하고 새로운 업체가 진입하기 힘들게 하지. 대표적인 언론 왜곡 회사이기 때문에 이들이 운영하는 방송도 금지를 당할 뻔했단다.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 제1편 제10장에 남겨두었던 유명한 말이 있어.

'동업자들은 즐겁게 놀거나 기분을 전환하기 위해 서로 만나는 경우가 드물지만, 만나기만 하면 대화는 언제나 국민대중에 대한 음모로 끝난다.'

 

새만금 사업과 외부효과

우리는 때로 어떤 사람이 한 일 덕분에 한 푼도 대가를 치르지 않고 큰 이익을 얻는 경우가 있어. 반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쳤는데도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어. 이런 현상을 경제학에서는 '외부효과'라 불러.

외부효과로 인한 이익과 손해가 일치하면 괜찮지만 손해가 더 클 경우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새만금사업에 대입시키면 이익은 여의도 면적의 94배인 28.300ha의 논이 생겨나 해마다 14톤의 쌀을 생산할 수 있어. 손해는 같은 면적의 개펄이 사라져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고 또한 그곳의 수산물이 사라져. 개펄을 메꾸기 위해 산을 깎아야 해서 그곳의 생태계 또한 파괴된단다. 자연은 점점 희소의 가치를 지니며 몸값이 올라가고 있어. 그런데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익이 훨씬 더 크다고 하면 일부 경제학자들은 손해가 더 크다고 했어. 문제는 이런 자연의 파괴가 한번 일어나면 되돌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야. 이런 자연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에는 정말 심사숙고해야겠지만 요즘은 이제 더 이상 자연을 파괴하는 것은 외부효과의 손해가 더 커지는 것은 자명한 이치란다.

 

의료 서비스 시장과 정보 불균형

예전에 의약분업으로 의료 자본주의와 의료 사회주의의 싸움이라는 어느 논객의 주장이 있었지만, 의료 서비스 시장과 의료보험 시장은 원래부터 자본주의 시장원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영역이어서 국가의 개입과 통제는 어떤 경우에도 불가피하다고 해. 의료 서비스 시장의 불완전성은 세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어.

첫째, 완전 경쟁 시장은 합리적 개인을 전제로 하지만 건강에 관한 한 개인은 일관성이 없는 몹시 불합리한 존재라는 거야. 건강할 때는 의료 서비스 가치를 낮게 평가하지만 자신이 아플 때는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바쳐서라도 병을 고치려 하기 때문에 이때 병원에서 터무니없게 높은 가격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개인은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료수가에 대한 국가의 통제와 감독은 불가피한 거야.

둘째, 완전 경쟁 시장은 '소비자 주권'을 전제로 하는데 이곳은 의사와 병원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공급자 시장이라는 거야.

셋째, 의료보험 시장의 불완전성이 있어. 돈이 많은 사람이라면 괜찮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병원비가 없어서 죽어갈 수도 있어. 그래서 국가는 전 국민 의료보험 시장에까지 개입을 하고 있어. 전국민 의료보험이 없을 경우 국가의 세금을 이용하여 치료를 대신 맡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야. 이런 것과 함께 국가는 의사의 전문성을 검증하고 약품과 진찰료, 수술비 등 가격을 통제한단다. 아빠가 생각하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정보의 불균형이라는 거야. 의사와 병원에서 제시하는 대로 따를 방법밖에 없다는 거야. 한 가지 병을 여러 군데 병원을 다니면 제시하는 것이 틀리니 어느 의사를 믿어야 할지 판단도 서지 않고 말이야...

 

조세정의에 대하여

국민들은 언제나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원하고 있어. 그러나 공공서비스 확충을 위해서 세금을 더 많이 내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드물지. 그래서 얼마만큼의 세금을 거둬야 하는 문제는 중요하면서도 정답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 정의로운 조세분담에는 두 가지 원리가 있어. 첫째는 수혜자 부담 원리이고 두 번째는 능력에 따른 조세분담 원리야. 이 두 가지 모두 이론은 훌륭하지만 허점이 있기 때문에 조세정의를 실현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란다. 이런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서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자영업자들의 소득 파악이야. 이들이 숨기는 한은 조세정의는 강건너에 있을 뿐이야. 아빠 같은 직장인들은 매년 비중이 높아지는 세금에 불만이 좀 있지만 그것이 정의롭고 공평하게 사용된다면 괜찮아. 아직도 눈먼 돈으로 보고 낭비를 하는 공공기관이나 지자체가 많다는 것이 아쉬울 뿐이란다.

 

국가채무, 어떻게 볼 것인가

국가채무에는 국내차입금, 해외차입금, 국채, 국고채무부담행위 등이 있어. 이런 국가채무를 정치에 이용하려는 몇몇 정치인들은 국가채무가 너무 많아 대한민국이 망할 수 있다며 정부를 공격하곤 한단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해외차입금이야. 국내차입금은 국가가 국가 내 기관에 돈을 빌린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아. 그리고 때로는 세금보다는 빚을 내서 일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아빠도 생각한 것이지만, 현재 우리가 지는 빚이 미래의 너희들에게 큰 부담으로 가지 않을까 걱정을 했지만, 아빠는 그 혜택도 너희들이 볼 것이란 생각은 하지 못했단다. 전에도 글로 남긴 적이 있지만, 아빠도 생산을 위한 빚을 이용하는 것은 괜찮다고 본단다.

 

국가의 실패와 이익단체 정치

국가의 실패란 국가는 실체가 없는 추상적인 개념이야. 결국 국가는 사람이 경영하는 것이고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국가의 실패 위험은 늘 존재한단다. 국가는 시장이 해결할 수 없는 공공재를 공급해야 해. 그런데 공공기관은 자신의 권력을 높이기 위해 때로는 국가의 예산을 낭비를 하여 국가 경영을 실패로 몰아넣을 때가 있어. 지난 역사를 보더라도 국가정보원, 수자원공사, 건설교통부 등의 기관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수를 실패로 이끈 것과 같아. 각종 이익단체들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로비를 하며 시위를 하곤 한단다. 그런데 가끔 다수의 희생을 요구하며 자신의 이익만을 원하는 단체들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어. 의료민영화를 주장하는 것처럼 말이야...

'국가의 잘못된 개입이 시장의 실패를 더 악화시키는 경우도 물론 배제할 수 없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경제학이 과학이라고 하기에는 원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라고 폴 크루그먼이 말했다고 하는구나.

 

지역주의 정치경제학

이번 4.15 총선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나라는 지역주의 정치가 늘 있어 왔어. 경상도와 전라도는 뚜렷한 정치색을 드러냈지. 어떻게 보면 이는 유권자의 무지에서 나올 수도 있어. 물론 전라도는 지난 역사적 상처를 겪었기 때문엔 이런 색을 보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어. 하지만 이런 조그만 땅에서 유권자들은 지역색을 띠는 정치인보다는 어떤 정책을 펴고 약속을 지키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 그간 마땅한 대책이 없으니 그저 '우리가 남이가'를 외치며 자신을 뽑아달라고 하는 구시대적 인물들이 사라져야 한단다. 미래의 너희들을 위해서 말이야...

 

합리적 다수결은 없다

국가란 무엇인지 철학자,  정치학자, 사회학자들은 오랜 세월 동안 정답을 발견하려 노력했어. 그런데 경제학자에게 국가는 공공재를 공급하는 하나의 경제주체에 불과해. 민주주의 최대 강점인 다수결의 원칙은 늘 옳을까? 옛 철학자들도 소수 의견의 중요성을 강조하긴 했지만, 요즘도 이는 중요하단다. 이 말은 다수의견이 늘 옳다는 것이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선거에서 다수결로 뽑힌 정치인들이 펼치는 정책에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없어. 즉, 공공재의 보급은 권력자들의 소관이라는 뜻이야. 투표의 방식에 따라 선거에 이기는 후보자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합리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하는 완벽한 합리적인 게임 규칙은 존재하지 않아. 마치 이 세상에 절대 법칙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야.

 

제3부 시장과 세계

자유무역의 수혜자와 피해자

경제학자들은 거의 대부분 자유로운 국제무역을 지지하고 있어. 자급자족을 하는 경우보다 더 풍요로워지기 때문이야. 물건과 서비스가 국경을 오가는 것은 자본과 노동의 생산적 요소도 교환되는 것과 같아. 자유거래의 경제적 효과를 체계적으로 논증한 최초의 인물은 경제학의 아버지 아담 스미스였어. 그리고 이것을 국제무역 분야에서 논증한 인물은 데이비드 리카도였고 '비교우위론'이라는 획기적인 무역 이론을 제시했어. 하지만 이 이론의 부작용에 대해 프리드리히 리스트가 비판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타당해. 자유무역의 폐해에 관한 장하준의 《나쁜 사마리아인들》에서 잘 설명이 되고 있어.

 

자유무역과 기득권

자유무역론은 확고부동한 지위를 늘 지키고 있었어. 하지만 또 언제나 인기 없는 이론이었지. 상품의 자유로운 교역과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은 폐쇄된 국민경제에서 만들어진 기득권을 위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야. 북한과 같은 경우 자유무역을 위해서는 개방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기득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를 유지하고 있어. 세계화를 늘 반대하고 두려운 사람들이 있단다. 아빠는 사실 판단이 잘 서지 않는단다. 세계화가 과연 좋은 것인가? 사실 선진국들은 초기 산업화시대에는 보호무역을 실행했지만, 지금은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을 경제적으로 점령하려 신자유무역을 외치고 있지...

 

환율의 마법

정보가 원활하지 않던 시절에 장소에 따른 가격차를 이용해서 거래 차익을 거두는 행위를 '아비트라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아비트라줴어'라고 해. 이 원리를 국제거래에 적용하면 물가 변동이 환율의 변화를 야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 환율이 단시간에 급격히 변하는 것은 국제 환투기꾼들의 역할이 크단다. 돈의 이동이 제한 없이 세계를 단 몇 초만에 이동할 수 있게 만든 기술은 이렇게 한 국가를 혼란 속에 빠뜨리는 부작용을 낳았어. 경상수지가 적자가 나는 나라의 환율은 떨어지는 것이 정상이지만 우리나라의 1990년대 중반에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우리는 IMF의 시절을 맞이하게 되었단다. 이 책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학자들의 시대에 맞지 않는 예측은 아직 이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공부해야 하는지 모른다고 되어 있어. 하기야 아빠도 경제학자들의 예측을 믿지 않는 편이란다.

 

달러의 세계 지배

돈은 부와는 틀려. 실제 돈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지폐는 그저 땔감으로도 적당하지가 않지. 즉, 돈은 교환의 가치가 있다는 거야. 사회의 부는 일정하고 돈의 양도 일정한 상태에서 국가가 화폐를 찍어내는 순간 일정한 부에 화폐의 가치는 찍어낸 만큼 N분의 1로 줄어든단다. 이는 물가를 올리는 계기가 되는 거야. 그런데 단 하나, 달러는 이 법칙에서 예외란다. 달러가 세계의 기축 통화이기 때문이야. 미국은 세계경제를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무역적자를 보는 게 좋다는구나. 예전에 쑹훙빈의 《화폐전쟁》에서 보았던 것처럼 미국은 달러를 기축통화로 만들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었지.

 

국제금융자본의 '모럴 해저드'

아담 스미스의 "개개인이 자유롭게 자기의 이기적 욕망 충족을 추구할 때, 사회 전체의 후생 또는 국부의 증진이라는 공동선이,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할 때 보다 더 잘 이루어진다"는 시장경제의 기본원리를 논증했어. 그런데 모럴 해저드라는 기묘한 현상은 이기적 욕망을 좇는 개인의 합리적 행동이 국민경제를 망치고 사회 전체의 후생을 갉아먹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대기업이나 금융기관이 세금으로 부도나는 것을 막아주면 이들은 그해 성과급 잔치를 하는 등 심각한 모럴 해저드를 보여준단다. 시장경제의 가장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가 '자기 책임의 원리'인데 개인은 파산하게 하고 아무리 큰 기업이 사회에 여러 파장을 일으킨다 해도 세금으로 이들을 살려주는 것이 맞는지 아빠는 '글쎄요'

 

이 책을 읽으며 경제학이 실제 사회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어떤 사고방식을 가져야 하는지 잘 가르쳐 주어서 재미있었어. 정말 경제학은 과학이 아닌 것 같아. 어떤 현상의 원인이 너무 복합적으로 엮여 있어 정확한 원인도 미래도 알 수가 없으니 말이야. 워런 버핏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 경제학이 필요 없다고 말한 건 이 이론이 현실의 세계와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

 

2020.05.20.22:58.... 민서는 민서 방에 있고 명서는 늦은 목욕을 할 때... 노래를 너무 신나게 부르고 있네. ㅎㅎ.... 오늘도 피곤하지만 너희들에게 조그마한 교훈을 주는 것이 기쁜 아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