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8. 부자의 경제학 빈민의 경제학

 

제목: 부자의 경제학 빈민의 경제학

글: 유시민

독서기간: 2020.07.02~2020.07.16

 

 

민서, 명서야~~ 오늘은 유시민 선생님의 《부자의 경제학 빈민의 경제학》이라는 책을 읽기 시작했단다. 사실, 경제학 하면 복잡한 수학공식과 그래프가 생각나 머리부터 아프단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모두 경제학과 관련이 있는데 왜 그렇게 복잡한지에 대한 의문이 가끔 생겼어. 전부터 워런 버핏은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것은 현실과 관련이 없다는 듯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은 현실의 경제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하기보다는 한 시대의 경제사상을 자신의 생각에 맞게 펼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 이들이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늘 빗나가는 것은 우리에게는 행운이란다.

 

'보이지 않는 손' 의 위대한 탄생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으로 단연 '경제학의 아버지' 자리를 차지했어. 아담 스미스는 이런 이론을 펼치는 데에 주위 환경도 많이 도와주었어. 즉, 글래스고우가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생산과 분배의 과정을 다른 도시보다 더 자세히 살필 수 있었기 때문이야. 18세기에서의 《국부론》은 경제학의 개념이 없던 시기에 획기적인 사상이었어. 그는 부자의 편도, 빈자의 편도 아니었지만 부자들의 전횡에 대해서는 눈살을 찌푸린 듯 해.

이 시기의 '보이지 않는 손'은 경제 순환과 분배를 잘 설명했지만, 부자들은 이 이론과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빈부 격차를 벌려놓은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의 헛점이라 할 수 있어. 즉, 개인의 이기심으로 만든 제품이나 상품이 국가의 부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닌 해를 가할 수 있다는 거야. 이런 폐해를 낳았기 때문에 요즘에는 각국에서 정부의 개입이 점점 많아지는 것도 사실이란다. 그렇지 않으면 부자들의 횡포는 더욱 악랄해질 테니까 말이야.

아담 스미스의 성품을 보면 찰스 다윈과 비슷한 이미지를 느껴. 온화하고 겸손하며 성실하게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한 것 까지 말이야. 아빠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의 유형이란다.

 

대중의 빈곤은 신의 섭리이다

토마스 로버트 맬더스는 《인구론》에서 식량은 산술적으로 증가하고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 식량이 모자라 인류는 굶어 죽게 된다고 하여 유명해졌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론적으로 맞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야. 물론 이 당시에는 유전자를 이용한 식량 증가에 대해 전혀 예측을 할 수 없었지.

하지만 맬더스는 부자와 빈자를 태어나기 전에 제비 뽑기를 통해 나누어진다고 하였고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빈자들이 전염병이나 전쟁을 통해 죽어야 한다고 주장했어. 정말 끔찍한 이론이지 않니? 더욱 놀라운 점은 그가 목사였다는 거야. 하느님의 계시를 받아 한 마리의 어린양 구제의 임무를 부여받은 목사가 이와 같은 이론을 펼친 것에 대해 그 당시는 비난이 왜 없었는지 모르겠어. 물론, 비난은 있었겠지만 지금 같으면 목사 생활을 아예 할 수 없고 세상에 나올 수 조차 없을 만큼 매장이 되었을 거야. 그만큼 그 시대에 비해 요즘의 인권이 높아진 거겠지.

아빠도 18세기 영국에서 태어났다면, 말도 못할 만큼 고생만 하다 죽었을 거야. 아니면 아빠의 전생에 이런 고통을 겪었을지도 모르지. 맬더스는 지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이론을 만들다가 결국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 신의 섭리로 이유를 돌렸어. 그가 공식적인 최초의 경제학 교수였다는 점에서 신의 섭리를 들먹이는 것은 옳지 않아.

하지만, 그의 이론은 20세기 경제학의 천재 존 메이너드 케인즈에 의해 받들여 졌어. 1930년대 대공항을 맬더스가 과잉 공급에서 소비는 지주가 해 주어야 한다는 것에서 지주 대신 정부를 선택하여 그의 이론은 성공을 했어.

아빠는 맬더스의 이론이 성공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살아가는지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나만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일까?

 

지주의 이익은 사회의 이익과 항상 대립된다

토마스 로버트 맬더스의 이론에 반해 데이비드 리카도는 자본가를 대신하여 비교우위론과 노동가치론으로 맞섰어. 원래 리카도는 주식 중개인으로 어마 어마한 돈을 벌었는데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읽고 경제학에 대해 심취하여 아마추어가 아닌 역사에 길이 남을 이론을 내놓았어. 하지만 그의 사상을 따르는 후배 경제학자들은 비교우위론은 신봉했지만 노동가치론은 배격했어. 이 노동가치론을 이용하여 이론을 더 다듬은 사람이 칼 마르크스야.

리카도의 이론은 자유무역을 통해 양자가 모두 이익을 얻기 때문에 지주가 주장하는 곡물 수입제한은 틀렸다고 하며 자본가의 입장을 대변한거야. 좀 아쉬운 점은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야. 이런 자유방임주의 시장 이론을 아직까지도 선진국들이 내세우며 개발도상국이나 미개발 국가들을 우려먹고 있다는 것이 좀 그렇구나. 장하준의 《나쁜 사마리아인들》에 나오는 것처럼 말이야.

 

자유무역은 예속으로 가는 길

프리드리히 리스트는 수많은 공화국으로 나누어진 독일에서 오스트리아에 수출을 하려면 10개도 넘는 통행세와 관세를 지불해야 한다면서 이는 상, 공업을 낙후 시키는 요인이라 생각했어. 그리고 아담 스미스와 데이비드 리카도가 주창한 자유무역에 대해서도 한 국가 내에서는 훌륭한 방법이지만 나라 사이에서는 불평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했지. 그는 자신의 조국 독일이 공업이 선진화된 영국과 자유무역을 통해서 영국에 종속되는 것이 두려웠어.

하지만 그의 급진적인 개혁의 생각은 고지식하고 보수적인 정부 요인의 마음에 들지 않았고 리스트를 감찰 대상으로 만들며 괴롭혔어. 결국, 그는 미국으로 망명하여 다시 영사의 자격으로 독일로 돌아 왔지만 그가 죽기 전에는 꿈이 실현되지 않았어. 이에 낙담했을까? 그는 건강도 나빠지며 결국 권총으로 나라를 위하는 마음만 남긴 채 쓸쓸한 생을 마감했단다. 하지만 그의 사상에서 흠이라면 독일이 공업을 선진화하여 후진국을 식민화해야 한다는 것은 인류를 위해서는 위험한 발상이었어. 히틀러는 이런 그의 사상을 마음껏 이용하여 독일만이 우수한 민족임을 내세워 수많은 유태인들을 죽였잖니. 자신의 나라와 인류를 위한 사상이었다면 좋았을 것을.... 독일에서는 우국지사로 남았겠지만 인류를 위해 본다면 세계 평화에 해가 될 수도 있는 위험한 사상임이 느껴지는구나.

 

분열된 세상, 싸우는 사상

빈부격차가 나기 시작하자 본격적으로 부자의 경제학과 빈민의 경제학이 충돌하기 시작했어.

지주와 자본가를 대변하는 사상가, 그리고 노동을 하지 않는 지주와 자본가는 폭력과 억압을 통해 노동자의 몫을 빼앗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상가.

16세기에 그 유명한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는 지금도 지상의 낙원으로 생각되고 있어. 이와 비슷한 사상을 로버트 오웬, 프랑스의 생 시몽과 샤를 푸리에도 상상했지. 이와 비슷한 빈민의 경제학 사상가로는 윌리엄 톰슨, 토마스 호지스킨이 있고 부자의 경제학을 대변하는 사상가로는 프랑스인 세이, 영국인 나소 시니어, 바스띠아가 있어.

그리고 이 둘을 절충한 천재 사상가인 존 스튜어트 밀이 있어.

아빠는 세상의 모든 것은 절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모든 것에서 극단적인 것이 옳은 것은 없다고 생각하거든. 사실 이 둘의 사상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분배야. 사람은 왜 그런지 자세히 모르겠지만 만족감이든 행복이든 대부분이 상대적인 것이야. 즉, 늘 남과 비교하게 돼. 조선시대나 1960-70년대 굶는 사람이 많았지만 지금은 그 비율이 현저하게 줄었음에도 불행을 느끼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 이는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기 때문일 것 같아.

민서, 명서야~ 그래서 남과 비교하면 행복은 너희들에게 절대로 오지 않아.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서 행복이란 것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

 

모든 지배계급을 공산주의 혁명 앞에 떨게 하라

칼 마르크스는 《공산주의 선언》과 《자본론》으로 유명하단다. 전에 마르크스에 관한 책을 읽은 적이 있었지? 그의 생애에 대해 읽고 나서 아빠가 어릴 적 반공주의를 외치던 교육 탓에 무조건 나쁜 사상을 만들어 나쁜 세상을 만들려는 사람인 줄로만 알고 있었지. 하지만 마르크스는 노동자를 대변하여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주려 노력한 사람이었어. 그를 도운 프리드리히 앵겔스 또한 마르크스 평생의 동반자로서 마르크스만큼이나 천재성을 가지고 있단다.

마르크스가 예언한 대로 자본주의는 멸망의 길로 들어서지는 않았지만, 일부 예언은 맞아떨어지고 있고 자본주의자들은 '보이지 않는 손'을 조정하여 마르크스가 혁명화하는 수단을 받아들이며 유지하고 있어.

사실, 복지가 훌륭한 북유럽의 국가들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절충된 정치를 펼치고 있기도 해. 앞 장에서도 아빠의 생각을 말했지만 우리의 세상사는 '중용의 도'가 있어야 완전에 가까워지는 것 같아.

한 가지 가치를 위해 일생을 바친 마르크스의 집념은 그에 대한 존경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구나.

 

'보이지 않는 손'의 신성화

스미스와 리카도의 후계자들을 신고전학파라 부르는데 이들은 풍요의 경제학 이론을 전개한 학자들이야. 생물학에서 발견된 '한계자극 체감의 법칙'을 이용하여 고쎈은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과 '한계효용 균등의 법칙'을 만들었어. 이를 이어 영국인 제본스, 오스트리아인 칼 멩거, 레옹 왈라스, 알프레드 마샬과 존 베이츠 클라크가 '보이지 않는 손'을 찬양했어.

그리고 빌프레도 파라토가 지주와 자본가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이론을 만들었지. 하지만 이들의 이론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그저 이론에 불과했어. 또 이들은 경제학을 사람들이 싫어하도록 복잡한 수학을 끌어들였다는 거야. ㅠㅠ

그래서 경제학은 실제 사회에서 일어나는 경제 현상을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많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 이들도 자신의 신념에 따라 이론을 만들었으니, 여러 의견은 경제학을 발전시키는데 많은 발판이 되었을 거야. 아빠가 생각하기에 예나 지금이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분배의 문제인 것 같구나. 점점 국가들은 잘 살수록 사회주의의 일부를 받아들여 국가가 개입을 많이 하고 있어.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처럼 투기꾼들을 잠재우기 위해 깊숙이 관여하고 있단다. '보이지 않는 손'의 이론은 참 훌륭한데 이기적인 시장 조작자들로 인해 공정하게 작동할 수가 없는 현실이란다.

 

모든 지대는 도둑질이다

여기에 마르크스만큼 혁명적이지는 않지만 민주주의 안에서 공정한 분배를 꿈꾸는 사람, 헨리 조지가 있어. 그는 어린 시절 불우한 환경을 겪으면서도 책 읽기와 글쓰기 연습을 멈추지 않았다고 해. 그리고 그는 기자가 되어 지대는 세상을 좀 먹는 불공정한 분배의 화신이라며 공격을 신랄하게 한단다. 그리고 《진보와 빈곤》을 통해 노동자에게는 열열한 지지를 풍요로운 세계로부터는 온갖 욕을 먹어야 했어. 그는 뉴욕 시장까지 출마하며 공정한 세계를 꿈꿨지만 애석하게도 한 번은 낙마하고 두 번째에는 선거 나흘 전 죽었단다.

아빠에게도 이스라엘의 키부츠와 같은 평등한 마을에 대한 꿈이 있단다. 하나의 마을이 의식주, 교육, 의료까지 모두 책임지는... 더 크게 확장하면 국가가 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회 말이야.

학자들이 부자들 편에 선다고 비난할 필요는 없어. 어차피 자신의 신념에 따라 이론을 펼치는 것이니까. 문제는 자신이 살기 위해 이론을 펴는 작자들이지.

 

낭비하라, 그러면 존경을 얻으리라

노르웨이 이민 2세였던 미국인 도스타인 분데 베블렌은 풍요로운 세계의 편도 빈곤한 세계의 편도 들지 않았어. 다만, 그는 리카도와 맬더스의 이론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암시했지. 그것을 알아보는 것은 독자 몫이었어. 《유한계급론》을 펴냈을 때 그는 풍요로운 세계로부터 찬사를 받았지만, 그 내용을 면면히 살펴보면 신고전파의 이론과 부자들을 조롱하는 내용이 많았어. 그리고 그는 지금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과시적 소비'란 뜻을 남겼지.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 현대의 부자들은 명확한 계급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부를 이용해 계급화하려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단다.

'자본주의 유한계급의 훌륭한 신사는 사유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이다. 그런데 그가 돈벌이에 몰두하는 것은 생필품이나 육체적 안락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런 동기는 가난한 보통 사람에게나 중요하다. 유한계급의 신사로 하여금 재산 축적에 몰두하는 힘은 "처음부터 부에 따른 상하의 차별이며 일시적인 예외가 아니고는 다른 동기가 윗자리를 차지한 적이 없다."'

지금도 '과시적 소비'를 통해 자신이 유한계급임을 나타내려는 사람들이 많아. 문제는 부자가 아니면서도 '과시적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야. 그야말로 돈만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우러름을 받는 세상은 많은 부작용을 낳는단다.

 

제국주의는 세계를 망친다

존 앗킨슨 홉슨은 식민지의 국민을 발전시키고 교육시킨다는 명분 아래 경제 수탈을 일삼는 제국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했어. 불행히도 이런 견해로 대학에서의 강사 자리까지 빼앗겼어. 자신의 신념을 사회적, 경제적 속임수와 바꾸지 않는 이런 정신의 소유자가 늘 존경스럽단다. 그리고 1902년에 발표한 《제국주의론》은 식민지 사업이 정치적, 종교적, 군사적 열정이 아니라 이윤 추구라는 경제적 동기란 것을 명백히 밝혔지. 그 중심에 있는 세력이 바로 금융 회사야. 전에 쑹홍빙의 《화폐전쟁》에서 읽은 것처럼 홍콩상하이 은행처럼 경제적 수탈을 자행하며 식민지의 국민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었어.

결국 제국주의가 세계를 망치고 있다고 선언했단다.

우리는 자신의 신념과 관계없이 부자 편에 서면 육체적으로 편하다는 것을 알기에 이들과 반대의 신념으로 무장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들 거야. 지금도 물론 핵무기로 위협은 하지만, 더욱 무서운 것은 신사답고 친절하게 경제적 수탈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들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단다. 이들에 따라 5천만 명의 국민이 더욱 행복해지느냐,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느냐가 달려 있기 때문이야.

 

저축은 미덕은 아니다

여기 20세기의 천재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즈가 있어. 그는 1930년대의 경제 대공황을 정부 개입이라는 조치를 통해 경제를 살려낸단다. 하지만 그는 사회주의자가 아니야. 오히려 사회주의자를 거의 경멸했어. 그는 맬더스로부터 내려온 자유방임 시장의 구조를 현실에 맞게 수정했어. 풍요로운 세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빈곤한 세계를 돌보지 않는 것은 맬더스와 같아. 그가 쓴 《고용, 이자와 화폐의 일반이론》은 경제학의 성서와도 같아. 아빠가 생각하기에 그는 사회주의 경제 운영의 주요한 방식인 정부 개입을 주장하면서도 왜 사회주의를 그토록 싫어했을까? 자신이 풍요로운 세계의 주인공이기 때문일까? 그가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경멸에 찬 눈빛을 보낸 것만 보면 그는 똑똑한 천재일 뿐 인류주의자는 아닌 것 같구나.

 

유토피아를 위한 '거대한 실험'

마르크스의 사상을 이어받은 레닌은 1917년 10월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 '지상 낙원' 만들기 실험을 했어. 하지만 결과적으로 인간은 이기심을 충족해 주지 않는다면 모두가 게을러지고 불성실해져 경제의 효율성이 낮아졌어. 이것의 부작용을 잘 알고 있던 고르바쵸프는 개혁의 방향으로 키를 돌렸지만 보수주의자들이 자신의 자리를 잃을까 염려하여 강력한 저항과 폭동을 일으켜 결국 소련이라는 연방국가는 해체되기에 이르렀어.

아빠는 여기서 인간의 본능을 거스르는 것은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 물론 인간의 본능이 무엇이냐는 중요한 문제이지만 말이야. 인간이 선하지 않은 본능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한단다.

 

이 책을 통해 경제학의 역사와 이론에 대해 재미있게 알게 되었어. 하지만 지금까지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주장하거나 예언한 것들이 모두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렸어. 그럼에도 우리가 이들의 사상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인간의 본능이 이끄는 시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기 때문이야. 이 책을 쓴 시점보다 자본주의는 더욱 발전했고 부자들의 횡포도 더 심해졌어. 정치 정당에 따라 부자들을 제어하기도 하지만 어떤 정당은 부자들을 보호해주는 일도 한단다. 그래서 정치와 경제는 떼려야 뗄 수가 없어.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은 정치에 참여하고 자본주의가 인간의 본능과 맞물려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펴보고 대응하는 거야. 참 어려운 과제이네...

 

2020.07.16.15:05... 민서는 자기 방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명서는 태권도 학원에 갔을 때.... 점점 무더워지는 여름에, 너희들을 사랑하는 아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