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3. 경제학의 향연

 

 

제목: 경제학의 향연

글: 폴 크루그먼

번역: 김이수, 오승훈

독서기간: 2024.11.15 ~ 2024.11.21

 

민서, 명서야~~ 오늘은 2008년 노벨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의 경제학 이론에 관한 책을 읽기 시작했어.

경제학은 물리학이나 생물학처럼 원인과 결과가 명확지 않아 그동안 많은 학파가 생겨왔고 각각 주장도 달랐어.

이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설파하는 크루그먼 또한 한 학파에 속하겠지.

무엇이 옳은지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혼란 속에 빠뜨리고 있어.

 

제1부 보수주의 경제학의 융성

경제학의 신성이라 할 수 있는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경제학에 큰 획을 그은 인물이야.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케인스 학파를 공격하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

케인스주의의 대표적인 정책은 경제 침체기에 정부가 적극 개입하고 통화 확대주의를 펼쳐야 한다는 거야.

 

케인스주의에 반기를 든 대표적 인물은 대표적 통화주의자인 밀튼 프리드먼이야.

통화주의는 경제 침체기에 정부의 개입과 통화 공급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어.

국민총생산의 비율과 비슷한 3-5%의 통화만 정기적으로 공급하면 된다고 했지.

하지만 아빠의 짧은 소견으로는 이런 정책이 성공하지 못하리란 생각이 들어.

경기 순환은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각 단계에 따라 다른 정책을 펼쳐야 충격이 작아질 거야.

 

로버트 루카스의 합리적 기대론은 적극적 통화 정책은 오직 손해만 본다는 주의야.

 

1970년대는 생산성 성장이 둔화된 시기였어.

여기에는 기술적, 사회적, 정치적인 설명이 있어.

 

보수주의 경제학자들은 특히 과세에 대해 경제 성장의 장애물이라 여기고 있어.

여기에는 공급 중시론자들이 있는데 대표적 인물이 <월 스트리트 저널>의 저널리스트 로버트 바틀리가 중심에 있어.

이들은 학계의 전문지에 논문을 게재하지 않고 오로지 대중적 언론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펼쳤어.

수요는 경제와 전혀 관계가 없고 통화 공급의 일반의 현실적 중요성을 간과했어.

공급 중시론자들에게 로널드 레이건이 없었다면 그들도 중심에 서지 못했을 것이라 한만큼 레이건은 그들을 이론을 경제 정책으로 삼았던 거야.

 

제2부 보수파의 집권기

보수파는 집권 시기 동안 대단한 성장을 이루었다고 자찬하였지만 이는 통계의 교묘한 속임수였어.

기간의 편집을 통해 수치를 좋게 보이게 했던 거야.

단기간의 성장은 원인을 찾기 힘들고 매년 수치도 들쑥날쑥 해. 하지만 장기 성장은 이들의 집권 기간의 성적을 알 수 있는 지표야. 그런데 보수파의 집권 기간 동안 장기 성장 수치는 낮았어.

 

특히, 경제 순화에서 행정부의 영향력보다는 연방준비이사회의 입김이 훨씬 더 강했어.

연방준비이사회는 정치로부터 독립된 기관이야.

 

크루그먼은 1947-73년, 1973-79년, 1979-89년의 기간 중 소득 분배의 측정을 해보았어.

첫 번째 단계에서 소득 하위층은 소득 성장률이 비슷했지만 다음 단계로 갈수록 하위층은 소득 성장률이 떨어지고 상위층은 성장률이 높았어. 즉, 소득 분배가 불균형하게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야.

이렇게 부자들은 더 부자로 가난한 이들은 더 가난한 삶으로 이어지게 해놓고 공급론자들이 자화자찬을 한 것을 보면 늘 보고 싶은 곳만 보는 확증편향에 빠져있는 게 확실해. 하지만 이는 인간의 일반적인 오류 중 하나란다.

보수파들이 부인을 하지만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하면 이는 명백하다고 해.

 

이에 더해 레이건 시절부터 예산 적자의 폭이 커지기 시작했어.

공급론자들은 조세를 삭감하면 오히려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 했지만 그런 현상을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교육과 사회복지 기금을 삭제하여 빈부 격차가 벌어지게 만들었지.

하지만 저자는 이런 적자가 나지 않았더라도 생산성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했어.

 

레이건 정부의 나라 운영에 대한 판결로는 간극 본능처럼 되지 않고 잘못은 있지만 크지 않다로 내렸어.

 

제3국으로 눈을 돌려 영국을 살펴보면, 대처가 집권하면서 경제는 미국가 비슷하다고 했지만 실업률이 치솟아도 영란은행은 정치적 독립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지시로 움직이며 효과적인 방법을 쓰지 못했어.

대처의 주위에는 통화론자들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경기 침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일률적인 방관적 입장을 보였고 결국 경제는 파탄이 나고 말았지.

결국 유럽통화연맹 또한 보수주의적 약속으로 경기 후퇴와 정치적 붕괴를 야기했어.

 

제3부 진자의 운동

크루그먼은 보수주의 경제학의 허황됨으로 케인스주의의 가능성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어.

보수주의 거시경제학의 이론은 현실과 맞지 않았어.

이로써 정부의 개입과 적극적인 통화정책이 경제 순환을 원활하게 한다는 신 케인스 주의 사상이 오랜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했지.

 

QWERTY 경제학에서 19세기의 QWERTY 자판 배열이 요용성이 없음에도 현대에서 계속 사용되고 있는 이유는 역사의 우연으로 생긴 현상이야. 자유로운 선택의 집합적 결과가 나쁜 귀결로 끝나게 하는 보수주의 거시경제학과 달리  산업의 지역화는 경로 종속(경제 형태를 결정하는 역사적 우연의 강력한 역할)이 경제를 효율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해.

 

전략적 무역 정책으로 국가 산업을 장려하는 방법은 현대에도 벌어지고 있어.

그 예가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며 타국의 반도체 회사를 압도하려 함이야. 

이런 정책은 국제 사회에 경쟁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결국 승자는 없이 자국의 힘만 빠지는 결과를 초래해.

생산성과 경쟁력은 관련이 없음에도 이들은 경쟁력을 부각시키며 대중들을 위기의 프레임으로 사로잡는 거야.

 

폴 크루그먼은 국민 생활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생산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지만 문제를 줄여 나갈 수 있다고 했어.

경제학자들은 모르는 문제에 직시하고 이에 대해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어.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는 평화로운 국제 무역의 반항자로 중국은 벌써 긴장하고 있어.

이런 무역 전쟁으로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와 같은 군소 국가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된단다.

 

정치가들은 경제 현안의 현실적 개선보다는 단순하고 확실하게 대중을 사로잡는 정책을 중시하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은 길로 가기도 한단다. 크루그먼이 해결해야 할 두 문제, 생산성 향상과 빈곤 문제는 상황이 더 나아지느냐의 관점에서 보아야 해. 

또 우리 삶에서도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모름을 인정하고 대해야 하지.

 

책을 읽다보니 크루그먼은 케인스 신봉자로 보이고 그리고 경제학자로서의 높은 자부심이 엿보이는구나.

 

2024.11.21.목.20:34.... 민서는 엄마의 저녁 식사 준비를 기다리고 명서는 요즘 매일 낮잠 자고 일어나 새벽에 자고.. 악순환ㅠㅠ.... 차가워지는 공기가 왠지 쓸쓸하게 느껴지는, 사랑하는 아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