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서울대 인문고전 26- 정부론(존로크)

 

 

 

 

제목: 정부론(존 로크)

글: 이근용

그림: 주경훈

독서기간: 2015.11.01~11.04

 

민서, 명서야... 오늘은 다시 인문고전 중 현재 민주주의 형성에 지대한 공을 세운 존 로크의 《정부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존 로크는 1632년, 영국의 서미싯 주 링턴의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어. 아버지는 법률가로 그 지방 치안 판사의 비서였고, 어머니는 신앙심이 깊은 분이었지. 로크는 젠트리 출신인데 젠트리는 귀족은 아니지만 경제력을 갖추었고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지. 이들은 종교 개혁의 강력한 지지 세력이었어. 시대를 잘 타고났기에 귀족이 아니면서도 정통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성장할 수 있었던 거지. 웨스트민스터를 졸업한 로크는 1652년에 옥스퍼드 대학교 안에서도 손꼽히던 크라이스트 처치 대학에 들어가 학문의 기초와 정치 인맥을 쌓게 된단다. 그런데 이 학교는 귀족의 자녀들이 다니던 학교라서 보수적인 성격이 강했어. 대학에 진학한 로크는 자신의 전공 분야보다는 의학과 과학에 관심을 기울였어. 당대의 의사인 토마스 시드넘에게 의학을 배워서 의사 자격증까지 가졌지.

1666년 여름, 로크는 휴양차 온천에 온 앤서니 애슐리 쿠퍼 경을 만나게 돼. 로크는 그의 주치의가 되고 쿠퍼 경이 간 종양에 걸리게 되고, 로크는 자신의 의술을 발휘하여 쿠퍼 경의 목숨을 구했단다. 바로 이 사람이 로크의 정치적 후원자인 샤프츠버리 백작이야. 백작은 당시 영국 정치계의 거물이었어.  그는 휘그당의 창당자이자 지도자였지. 샤프츠버리 백작과 만나게 되면서, 로크는 정치적 성향뿐 아니라 정신적인 면에도 영향을 받게 된 거지.  그러던 중 제임스 2세가 왕위에 오르는 것을 반대한 백작이 이에 대한 반란을 계획하다가 발각되고 만 거야. 그래서 1683년에 백작과 함께 네덜란드로 피신하게 되었지. 이곳에서 로크는 자유롭게 사상적인 교류를 하게 되고, 당시 유럽의 변화를 몸으로 경험하게 됐어. 로크는 이 시기에 많은 학자들과 교류를 했고 자신의 사상을 완성시키는 계기를 이곳 네덜란드에서 마련하게 된단다. 마침내 제임스 2세가 물러나면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된단다. 로크는 명예혁명이 성공한 이후에 여러 고위관직을 두루 거치면서 편안한 말년을 보내게 되었어. 동시에 로크의 저술들도 대부분 이 시기에 출판되었어. 그러나 대부분의 책들은 이름을 숨긴 채 출판되었지. 로크의 책은 당시 사람들에게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이었기 때문이야. 분명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로크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다가 말년에 자신의 친구인 매섬 부인의 집에서 고요히 앉은 채로 숨을 거두었단다.

 

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로크는 사회와 국가를 이루게 된 계기는 자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안전과 재산,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능력 있는 사람에게 위임하기 때문에 공동체 즉, 사회가 생긴다고 하였어. 그래서 권리를 위임받은 사람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 행복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자연 상태 이상의 권리는 갖지 못한다고 하였어. 하지만 당시의 왕들은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해 말하고 행동했지. 하지만 로크는 왕도 법 위에 서지 못한다는 거야.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생각이었단다. 하지만 현재의 대한민국을 생각해 볼까? 민서, 명서가 아직 어려서 지금의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빠 생각에는 대한민국의 정치는 완전 뒤죽박죽이라고 생각해... 나라를 통치하고 법률을 제정하는 사람들은 면책특권이라고 해서 법을 어기더라도 일부의 죄에 대해서는 죄가 성립되지 않아. 아빠는 법을 제정하고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법을 더 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해. 지금 말대로는 아버지가 도둑질하면서 자식한테는 그렇게 하면 혼낸다는 거랑 다를 게 없어.. 어때? 웃기지 않니? 우리 민서, 명서가 컷을 때는 제발 대한민국이 코미디의 국가가 되지 않길 바랄 뿐이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법을 어겨도 교묘히 숨기거나 사법부에서도 모르쇠로 해서 법망을 빠져나가고 일반 서민들은 빵 하나 도둑질하면 철창신세를 져야만 하는 우리나라. 높으신 분들은 꼭 이 <정부론>을 읽어봐야 해.

 

몽테스키외도 이 책 《정부론》의 영향을 받아 삼권분리, 즉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나누었지만 로크는 입법권, 집행권, 연합권으로 나누었어. 연합권은 나라와 나라의 협력이나 협정을 하는 권리이지. 로크가 말하는 핵심은 바로 정부의 목적은 시민의 권리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 권력을 갖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자유, 행복,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거야. 그리고 그들은 주기적으로 교체해서 법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해야 한다고 해. 좀 아쉬운 점은 로크는 자신의 소작농들에게 생산성을 높이지 못하면 나가라고 한 것과 빈부의 격차에 대해 부자들은 이용 가능한 만큼만 벌어들인다고 예상한 거야. 지금의 부자들은 한없이 돈을 모으고 있어서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것에 대한 예측이 틀렸다는 것이지.

 

민서, 명서야...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정말 가늠할 수가 없단다. 세상은 점점 더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데 아빠 느낌으로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같지가 않아. 아빠의 바람은 우리 민서, 명서가 좋은 학교에 가기 위해 공부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학문 자체를 즐기길 바란다. 좋은 학교 나온다고 꼭 잘살고 행복한 건 아니니까....

 

2015.11.4. 22:47.... 명서는 자고 민서는 손가락 빨고 있을 때... 아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