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서울대 인문고전 17-법의 정신(몽테스키외)

 

 

 

 

 

제목: 법의 정신(몽테스키외)

글: 윤원근

독서기간: 2015.08.26~08.28

 

민서, 명서야... ㅎㅎ 오늘은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민서는 아빠가 쓴 글을 보고 왜 맨날 '민서, 명서야'로 글을 시작하냐고 물어보네. 그건 너희들이 주인공이고 아빠의 부족한 글을 잘 흡수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

 

몽테스키외는 계몽사상의 대표자 중 한 사람이야. 그는 1689년 1월 18일 프랑스 보르도 근처에 있는 라브레드라는 마을에서 태어났고 1755년 2월 10일 파리에서 죽었어. 그의 집안은 법률 귀족이었고 굉장한 부자였다고 해. 어머니는 영국 출신으로 신앙심이 깊었고 라브레드에서 값비싼 포도주를 만들던 아버지를 도와 재산을 크게 늘렸어. 하지만 그가 일곱 살 때인 1696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말았어. 몽테스키외는 처음에는 집에서, 나중에는 마을에서 교육을 받았고 열한 살이 되는 1700년에 파리에서 가까운 학교에 들어갔어. 그의 큰아버지는 보르도의 법원장이었는데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그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려고 했어. 그래서 큰아버지의 뜻에 따라 열여섯 살인 1705년에 보르도대학교 법학부에 들어갔고 3년을 공부한 뒤에 변호사가 되었지. 그 후 파리로 가서 5년을 머물다가 스물네 살인 1713년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보르도로 돌아왔어.

2년 후 스물여섯 살에 잔 드 라르티그와 결혼했어. 그녀는 부유한 개신교 신자였고, 지참금으로 10만 리브르를 가져와서 돈복이 정말 많았지. 결혼하고 1년뒤 큰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분의 남작 작위와 함께 가까운 곳에 있는 영지와 보르도의 법원장 자리를 물려받았어. 그 직책은 명예직으로 연금을 받았지만 별로 할 일이 없는 자리였어. 이러한 부와 지위를 바탕으로 그는 법률 업무에 전념하면서 로마법을 꼼꼼히 연구했고, 재산을 관리하는 틈틈이 새로 설립된 보르도의 학회에서 과학과 지리학, 생물학, 물리학 등을 공부했어. 그리고 32세가 되던 1721년에 《페르시아인의 편지》라는 책을 익명으로 출판했어. 그는 《법의 정신》을 쓸 구상을 하고 아내에게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맡기고 여러 나라의 법과 생활방식을 알기 위해 외국 여행을 떠났어. 3년 간 여행하며 메모를 하고 자료를 수집했어.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에서 15개월 정도 독일, 네덜란드, 영국 등지에서 21개월 정도를 보냈어. 영국 여행을 하면서 영국의 정치 제도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어. 영국은 당시 유럽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자유로운 나라였어. 영국이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법치와 권력 분립을 가장 잘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이야. 당시 프랑스는 루이 14세의 전제정치가 강력히 시행되고 있었거든. 《법의 정신》은 1727년 구상되어서 1748년에 출판되었지. 장장 20년이 걸렸어. 그의 집념이 대단하지 않니? 아빠는 결심을 해도 한 달을 이어가기 힘든데..ㅎㅎㅎ

 

이 책은 출판된 지 2년이 못 되어 22판이나 인쇄되어 나왔고 프랑스뿐만 아니라 영국, 이탈리아, 오스트리아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어. 하지만 로마 교황청에서는 1751년 이 책을 금서로 정해 버렸어. 정치든 종교든 자신의 이익에 반하면 과감히 그 대상을 삭제시키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민서, 명서야...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정의인지를 생각하고 살아가기가 참 힘들단다. 자신의 이익이 곧 지역 또는 나라의 이익이라고 굳게 믿는 사람들 덕에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점점 산으로 가는구나...

 

《법의 정신》은 37권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 먼저, 첫 번째 부분은 1권부터 13권까지로 법이 정부의 유형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 정부 유형에는 공화정, 군주정, 전제정 세 가지가 있고 공화정은 다시 민주정과 귀족정으로 나눌 수 있어. 각 정부 유형에는 그것의 특성을 결정하는 성격뿐만 아니라 그것을 유지하는 원리가 있어. 공화정을 유지하는 원리는 덕이고, 군주정을 유지하는 원리는 명예이며, 전제정을 유지하는 원리는 공포야.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공화정으로 민주주의로 나라가 운영되고 있어.

 

두 번째 부분은 14권부터 18권까지로 법과 생활 방식이 풍토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 몽테스키외는 풍토에 의해 법이나 생활양식이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했어. 추운 나라 사람들은 쾌락에 별로 큰 관심이 없고 온화한 나라 사람들은 쾌락에 큰 관심을 보이며 더운 나라 사람들은 쾌락에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즐기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했어. 우리나라는 4계절이어서 온화한 기후에 속하지. 나라마다 국민성이라는 것이 있단다. 아빠가 직업상 많은 외국인을 만나면서 느낀 점은 나라별로 일반적인 성격이 다르다는 거야.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 국민성이 생겼고 그중 기후도 분명히 영향을 주었을 거야. 민서, 명서는 우리나라의 국민성은 어떻다고 생각하니? 지금까지 아빠의 경험을 말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단결이 필요할 때는 빠른 시간 안에 단결이 무척 잘 되면서도 시대가 변하면서 개인주의적인 면이 강해지는 거 같아. 예전에 아빠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그곳 사람들의 한국사람에 대한 이미지는 성실, 근면이었어. 우리 민서, 명서가 이런 훌륭한 국민성을 잘 이어 나갔으면 좋겠어.

 

세 번째 부분은 20권부터 26권까지인데 여기서는 사회적 요소들, 예를 들면 무역, 화폐, 인구, 종교 등이 법과 생활양식에 끼친 영향을 하나씩 설명하고 있어.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상업이 공화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거야. 고대부터 상업은 악의 한 축으로 생각됐지만 몽테스키외는 상업이 발달해 부가 증가한다면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잘 분배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잘 산다면 공화정은 잘 유지될 수 있을 거라 했어. 그는 공화정과 상업 정신의 결합이 영국에서 잘 실현되고 있다고 보았어. 그에게 영국은 법치와 삼권 분립의 모범 국가일 뿐만 아니라 공화정과 상업 정신을 잘 결합시킨 모범 국가였어.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 삼권분립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단다. 행정부는 사법부와 입법부를 자신의 권력 아래 놓으려고 시도하며 결국 보이지 않는 독재를 행하고 있단다. 로마제국의 카이사르 같은 사람이 독재를 한다면 모를까 지금은 오직 자신을 위해 독재를 하려 하기 때문에 국민은 더 힘든 삶을 살고 있지. 정말 카이사르 같은 사람은 없는 것일까?

 

네 번째 부분은 27권부터 31권까지야. 여기서는 프랑스에서 성문법 지역과 관습법 지역이 나누어진 경위를 설명하고 있어.  성문법은 문서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법을 말해. 이와 달리 관습법은 옛날부터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것을 어기면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관습을 말해. 관습은 어떤 집단에서 오랫동안 계속 반복되어 온 행위를 말해.

 

마지막으로 중간의 19권은 한 나라의 일반 정신을 다루고 있어. 일반 정신은 법이 만들어지는데 영향을 끼친 어떤 특수한 원인들이나 정치 형태가 아니라 한 나라의 모든 부분 속에 스며들어 전체를 통일하는 근본정신을 말한단다. 아까 말한 국민성도 포함되지. 몽테스키외의 이 책 《법의 정신》은 현재 민주주의 대부분 나라에서 행하고 있는 삼권분립의 기초를 마련해서 의미가 깊어. 하지만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형식만 갖추고 지키려는 의지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단다. 현재의 우리나라 상태를 보면 한숨만 나오지만 정치인 중 정말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사람이 나오길 기도하고 있단다.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아빠는 길을 잃은 것처럼 지지할 정치인을 찾아보기 힘들단다. 노무현 대통령 같은 분이 다시 나오길...

 

2015년 8월 29일 토요일 10:18... 민서, 명서는 요괴워치를 보고 있을 때... 아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