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9.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제목: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글: 요제프 슘페터

번역: 이종인

독서기간: 2023.05.23 ~ 2023.06.08

 

민서, 명서야~~ 오늘은 예전에 만화책으로 읽었던 요제프 슘페터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읽기 시작했어.

그런데 만화책과는 달리 첫 페이지부터 굉장히 내용이 어려웠어.

전혀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좀 당황되었지. 

이런 이데올로기가 철학적, 수학적, 관념적으로 흐를 때 이해하기 복잡해지는구나.

하지만 이 책이 지금까지도 필독서 목록에 들어있는 것을 보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리라 생각이 들어.

 

1부 마르크스의 이론

저자는 제일 처음으로 마르크스의 이론에 대해 이야기해.

그만큼 이 책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야. 

여기서는 예언자 마르크스, 사회학자 마르크스, 경제학자 마르크스, 역사의 의미를 가르치는 마르크스를 이야기한단다.

마르크스가 펴는 여러 이론들에 대해 많은 반박을 하지만 자본주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 사회주의로 가게 된다는 커다란 예언에는 슘페터도 동의를 한단다.

마르크스는 계급과 노동을 일치시키며 사회학과 경제학을 일치시켰어. 잉여가치론처럼 자본가들의 탐욕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노동가치론과 더불어 이론의 논증에는 취약성을 보이고 있어.

하지만 마르크스는 세계의 역사에 크나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고 그의 삶 역시 하나의 집념을 보여주고 있어.

슘페터는 이런 마르크스의 모든 것을 추종하지는 않지만 이데올로기의 종착역에는 동의를 하는구나.

 

2부 자본주의는 살아남을 수 있는가?

자본주의는 창조적 파괴의 과정을 통해서 진화한다고 말하고 있어.

창조적 파괴는 지금까지도 자본주의 발전의 핵심이란다. 이런 창조적 파괴를 통해 거대 기업은 중소기업을 무너뜨리기 시작한다고 하지.

물론 현재는 중소기업들의 활약이 넘쳐난단다. 중소기업이 사라진다면 자본주의는 그야말로 팥 없는 붕어빵이지.

하지만 슘페터는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을 합병하면서 관료화된다고 해. 이후에는 투자기회도 소멸하면서 결국 자본주의는 사회주의로 넘어간다고 주장하고 있어.

여기서 슘페터가 사회에 대해 설명하는 현상이 현재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 놀랍구나.

즉, 부루지아지는 과거의 큰 주택과 하인을 거느리는 대신 도시의 아파트에 살며 손님들을 주변의 좋은 레스토랑으로 초대를 해. 그리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아이를 낳지 않고 근시안적인 쾌락에 몸과 마음을 맡긴다고 해.

아빠도 너희들을 키우면서 겪어왔던 어떤 어려움보다도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낀단다.

그래도 너희들이 주는 기쁨이 그 고통을 넘어서기에 우리는 가족이라고 느끼는 거야.

 

이런 자본주의 해체의 일등 공신은 지식인이라 할 수 있어. 이들은 노동시장에 뛰어들어 그들을 자극하며 자본주의에 반하게 선동한단다. 과연 현재 흐르고 있는 천민자본주의는 슘페터가 주장한 그림의 과정일까, 아니면 그의 주장이 어긋난 것일까?

 

3부 사회주의는 작동할 수 있는가?

슘페터는 자본주의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수요와 공급을 정확히 예측하여 낭비를 없앨 수 있다고 사회주의에 대해 설명해.

자본주의 성장 끝에 더 이상 성장 동력을 잃고 모두가 평등한 사회.

이런 사회가 가능할까?

이런 사회가 불가능의 반증을 보인 증거가 중국이야.

사회주의의 큰 파이를 차지하는 중국마저 자본주의로 돌아선 후에야 인민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기 시작했으니까.

그것의 평등 또한 허황된 이론에 불과해. 계급을 없애기 위해 계급이 있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지. 

세상의 어느 권위가 인간의 이기심을 잠재울 수 있겠니...

 

사회주의자들은 민주주의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주장해. 

그러나  현시점까지 사회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를 받아들인 경우는 없어 보이는구나. 왜냐하면 국민을 통제하고 감시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하니까.

슘페터는 반드시 성숙된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이행이 되어야 혼란이 생기지 않는다고 했어.

미성숙 상태에서의 이행은 많은 혼란으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성공할지 장담할 수 없다고 했어.

 

4부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민주주의 고전 이론으로 공동선과 국민의 의지가 핵심 내용이야.

그러나 이 둘은 그저 이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치에 적용이 불가능해.

그럼에도 이 두 요소가 살아남은 것은 민주주의의 횃불과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이야.

 

민주주의의 맹점은 지금도 여실히 느끼고 있지만 경쟁적 정치에 있어.

즉, 국가의 올바른 정책이나 방향보다도 경쟁 관계에 있는 정당이나 인물에 쏟는 에너지가 더 크기 때문이야.

게다가 우둔한 국민이 함께 있다면 그 국가는 쇠퇴하고 말아. 

과반수가 넘는 표를 얻었다고 해서 그 정책이 성공을 거두진 않아. 정치인도 마찬가지이고.

능력 있는 정치인을 대표로 선출했다면 다행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의 무덤을 삽으로 파고 있는 격이지.

 

슘페터는 민주적 방법이 성공을 거두는 데 필요한 다섯 가지 조건을 제시해.

첫 번째 조건은 정치의 인적 요소가 충분히 높은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고 했고,

두 번째는 정치적 결정의 효과적 범위가 너무 멀리까지 확대되지 않아야 하고,

세 번째는 현대 산업 국가들의 민주 정부는 공공 행위의 모든 영역을 장악할 수 있어야 하고,

네 번째는 민주적인 자기 통제가 원활해야 하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효과적인 리더십 경쟁은 의견 차이에 대하여 폭넓은 관용을 필요로 한다는 거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생각해 볼 때 과연 몇 가지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 암담한 기분이 느껴지는 건...

 

5부 사회주의 정당들의 역사적 스케치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이론은 여러 나라에 퍼졌지만 각각 다른 이론을 정강으로 삼았어.

그나마 독일 사민당이 정통 마르크스주의를 따르려 했지만 집권을 위해서는 일부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

러시아는 레닌이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 집권하고 마르크스의 사회주의를 표면으로만 따랐어.

그 후 스탈린은 사회주의와는 전혀 관계없는 군사독재 정치를 행했지.

마르크스는 국가 간 전쟁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계급 간의 전쟁만이 있을 뿐이라 했어.

슘페터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 없었다면 자연스럽고 평화롭게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로 이행되었을 거라 했어.

 

아빠는 슘페터의 주장에 처음에는 터무니없는 이론이라 생각했지만 민주주의적 사회주의란 표현에 아주 많은 공감을 했단다. 자본주의는 끝없는 질주를 하며 빈부 격차가 심하게 벌어지지만 이를 더 벌리기 위한 몸부림은 계속되고 있어.

이런 자본주의에 사회주의가 필요한 이유는 일반 서민들에게 최소한의 보호막이 필요하기 때문이야.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기초 연금이나 전력과 담배 등 주요한 기간산업은 여전히 국유화되어 있다는 거야.

만약 민간 회사에 이런 사업들을 팔아넘긴다면 당연히 가격은 현재의 몇 배가 되고 이를 감당할 수 없는 극빈자들은 차례로 쓰러질 테니까. 

이런 기간산업들을 민간 회사에 팔아넘기려는 대통령들이 있었다는 게 경악스러워. 국가를 대표하는 인물이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이려 했다는 점에서 대통령 후보에 대한 국민의 초점이 의심스럽단다.

물론 슘페터가 말하는 관료제는 사실상 효율적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이는 인간의 본성에 반하기 때문이야. 인간은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의욕을 잃어버려. 이에 대한 처방이 자본주의일 거야.

 

슘페터가 제시한 자본주의의 끝은 아직 진행 중일 수도 있어. 창조적 파괴의 끝은 과연 사회주의로 전환이 될지.

참고로 아빠도 유토피아와 비슷한 나라에 대한 환상이 있단다.

 

마지막으로 중용의 정신으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가장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정치인의 의무야. 

기대는 하지 않지만...

 

2023.06.08.20:35... 민서는 수학 학원에서 집에 오는 중, 명서는 삼겹살 먹으면서도 다 먹고도 유튜브에 푹~ 사랑하는 아빠가~